홍종학 "영남 일색 사정기관장, 표적 세무조사 가능"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설명되지 않는 관계나 만남 없을 것"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대구 출신을 중심으로 이른바 TK(대구. 경북)와 PK(부산.경남) 일색의 편파적 인사로 "표적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체제'를 구축했다면서 "과연 독립적인 세무조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영남(TK와 PK) 출신의 다른 고위직들은 차치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구,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대구, 임환수 국세청장(경북 의성)은 경제부총리의 고교(대구고) 후배"라면서 대통령과 지연과 학연으로 연결된 경제팀의 인적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의 지적대로, 인적 구성의 범위를 영남으로 넓혀보면 지나치게 기형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검찰총장(김진태. 경남 사천), 감사원장(황찬현. 경남 마산), 그리고 경찰청장 내정자(강신명. 경남 합천) 등 다른 사정기관장들도 모두 영남 출신이다.

사정기관장들 뿐 아니다. 대법원장(양승태. 부산), 헌법재판소장(박한철.부산), 국무총리(정홍원.경남 하동) 등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 최고 서열 인사 3명이 모조리 영남 출신이다.

홍 의원은 "이러니 표적 세무조사 지시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고, 누가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홍 의원의 '표적 세무조사' 우려에 대해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 국세청장, 국세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갔다.

이날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저부터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의 이런 '엄격한 몸가짐 약속'은 지난해 현직 서울국세청장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낙마하는 등 역대 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가 국민적 질타를 받은 데에 따른 '청렴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