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나는 공작의 '공'자도 모른다"

"정치가 시끄러워야 국가 발전이 왕성"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그 내용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사회적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권리 정도는 인정 해달라"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라야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김제에서 열린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자꾸 시끄럽게 하지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년 들어서 제가 좀 시끄럽게 한 것이 맨 첫 번째는 개헌이고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것"이라며 선거법·정치중립 논란을 언급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정치가 시끄러웠던 시기에 그 사회의 산업생산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세계역사에 증명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 자코뱅당이 공포정치를 하며 수만명을 학살하는 상황에서도 프랑스의 군대는 연전연승을 했다"면서 "정치가 시끄럽다고 그것이 마치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연구 안 해본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든, 정치든 중립의무 부여한 나라 없다"
  
  "단임제 대통령제도, 어떤 제도로 바꾸든지 바꿔줘야 한다"면서 "내각제로 바꿔주든지, 중임제로 바꿔주든지 바꿔줘야 된다"고 개헌 무산의 아쉬움을 토로한 노 대통령은 "전세계 민주주의 어느 나라도 대통령에게 선거든 정치든 중립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중립은 몰라도 선거중립은 반드시 지킨다'는 기존의 입장보다 한 발 나아간 것이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법 보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공무원이라고 대통령을 적어놓고, 선거법에 보면 선거중립 의무를 부여해놓았다"면서 "선거중립을 넓게 해석해 버리면 정치중립의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부기구를 가지고 공작을 했고, 권력기구를 가지고 뒷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중립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참여정부 와서 내가 국정원 한 사람을 부릴 수 있나? 어떤 권력기관도 나한테 사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나는 공작의 '공'자도 모른다"
  
  이날 노 대통령은 선관위를 의식하면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은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흔드는 거 아니냐"면서 "노무현 조지면 자기 쪽 표가 온다고 이미 그만큼 해서 (표를) 많이 갖다 놨다. 지금은 공작론까지 들고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나는 공작의 '공'자도 모른다. 공작, 공작하고 퍼붓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할 수도 없다"면서 "오늘 또 이야기 하면 (나를) 선관위에 당장 고발해 버릴 것" 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게 공작이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며 이명박 전 시장 측을 겨냥하면서도 "오늘 요 말도 딱 따면 고발감이 된다. 얼마나 코미디냐"고 피해나갔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법제도, 언론 수준 안 높아지면 한국의 (수준이) 절대 안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노 대통령이 부쩍 강조하는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