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8사단장 해임으로 꼬리자르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 대국민 사과, 국방부 검찰단 추가조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지난 4월 7일 육군 제28사단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윤모 상병이 유명을 달리 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국방부 검찰단이 추가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 관할권을 28사단에서 상급 부대인 3군 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책임자 문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 지휘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 조치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8월 6일부로 가동 △보호 관심 병사 관리시스템 개선 조기 시행 △고충신고 및 처리시스템 개선 △모든 장병들에 대한 인권 교육 강화 등을 추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