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교섭 마친 반올림 "삼성 측 태도, 실망스러웠다"

반올림 "삼성, 사과 문제 회피하고, 보상 대상은 선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지난 16일 삼성전자와 벌인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제4차 협상'에서 "삼성 측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는 입장문을 18일 냈다.

 

반올림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 측이 4차 협상에 임하는 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첫째는 "삼성이 사과에 대해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반올림은 산재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보상하자고 요구한 반면, 삼성은 보상 대상을 선별하는 '보상위원회' 설치만 강조했다는 점이다.

 

사과 문제에 대해 반올림은 "권오현 대표 등의 사과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반올림은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했던 점, 산재 신청을 방해했던 점'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그러나 삼성은 '사과는 이미 세 차례나 했다', '쉬운 보상 논의부터 먼저 하고, 사과는 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논하자'는 말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반올림 "모든 피해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산재 신청자 전원은 보상해야"

보상 문제에 대해 반올림은 1차 교섭부터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8명의 피해 가족뿐 아니라 산재 신청한 사람 모두가 보상 대상이 돼야 하며,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운영 중인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확대, 개선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에 삼성 측은 지난 16일 교섭 당시 "협상에 참여하는 8명에 대해 우선 보상 논의를 하고, 나머지는 심사기구인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질병 종류, 업무내역 등을 따져 보상하자는 기존 제안을 고수했다.

 

산재 신청자 전원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반올림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는 근무 내역, 질병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서 "반면에 산재 신청을 한 피해자들은 근무 내역, 질병 등을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 신청과 평가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회유, 협박, 자료 은폐 등 추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산재 신청자 전원에게는 즉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올림은 "삼성은 업무 내용, 질병의 종류 등을 따져 보상 대상자를 다시 골라내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삼성이 그동안 업무 환경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적극 방해하며 일으켜온 직업병 문제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성의 '보상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와 내용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교섭장이 있음에도 '보상위원회'라는 또 다른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자는 것은 '신속한 보상' 자체를 가로막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반올림은 1~3차 협상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 한 뒤, 16일 열인 4차 협상부터는 반올림이 요구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4차 협상은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후 끝난 바 있다.

반올림은 "삼성은 본 협상의 의제로 약속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전부에 대해 성심성의껏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차기 교섭에서는 이번 4차 교섭보다 진전된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