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낮춘 최양희, '세금탈루·농지전용' 의혹 "사과드린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관해선 '오락가락' 답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병역 중 프랑스 유학 및 미국 연수 특혜 의혹을 비롯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의혹, 전원주택지의 농지법 위반 논란을 놓고 집중 추궁을 벌였고, 최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며 몸을 낮췄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최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를 매수 또는 매도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유승희 의원 역시 "아파트 매입, 매도 과정에서 탈세한 액수만 4179만 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세무 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한 관행으로 거래했다"면서 "성실히 납부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세무 당국의 조치에 따라 내야 한다면 낼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의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지의 '잔디밭 고추 모종 사진'을 제시하며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최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특례보충역(병역 특례) 복무 기간 중 미국과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프랑스로 유학까지 다녀왔다며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최 후보자는 "병역 미필자는 허가받지 않으면 여권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고가의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가 장관  임명 후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늦었지만 납부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당에 대해 (소득)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가계 통신비 부담과 관련해 "정부의 모든  통신 정책이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미래부 장관이 되면 가계의 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모든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시장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선 오전 청문회에서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오후 들어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말을 뒤엎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