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방·중상, 군사적 적대행위 하지 말자"

7.4 남북공동성명 맞춰 남북관계 개선 의도?

북한이 남한에 보내는 특별 제안을 통해 오는 7월 4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해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요구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30일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의 형식을 통해 "2월 북남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한대로 7월 4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온갖 비방과 중상, 그와 관련된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릴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위는 "조선서해열점수역을 포함한 모든 대치계선에서 하루도 쉴새없이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적대행위도 7월 4일 0시부터 전면중지하는것으로 나라의 평화보장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진솔한 립장을 밝힐것을 다시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방위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위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하여 북남사이에 활발하게 벌어질 여러가지 교류와 접촉의 사전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올해 UFG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방위는 "최근 우리와의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을 요구하는 주변나라들이 많지만 우리 군대가 그것을 수용하여 공화국북반부의 령공,령해,령토에서 다른 나라 군대들과 함께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방위는 이번 제안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강조했다. 특히 형식적으로도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순서대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7.4 남북공동성명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7.4 남북공동성명을 상기시킴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이렇다 할 남북관계 진전이 없다가 7.4를 앞두고 북한이 특별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백 수석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와 잘 지낼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기존 북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 역시 "북한이 보내는 남북관계 개선 제스처에는 실익도 있고 외교적으로 노리는 것도 있다"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7.4라는 계기를 이용해 한 번 더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국방위의 이번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이 UFG를 취소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교수는 "북한이 왜 지금 제안을 했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무반응을 보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는 곧 북한에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쪽에서 안 받았어'라는 명분을 쌓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