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李, '1% 대통령'론에 정면 맞대응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1% 대통령'론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매 사안마다 각을 세워 온 두 사람이 경제정책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

노무현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후보가 '양도소득세 깎아 준다, 종부세 깎아 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고, 많아야 '4%(전체 종부세 부과대상자)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었다.

박근혜 "종부세 증가율, 너무 급속히 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것이 보유세인데, 보유세 증가율이 너무 급속히 늘고 있다"면서 "국민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래 취지와 다르게 그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1가구1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투기목적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엄청나게 높여 놓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메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자신의 '감세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감세정책의 큰 틀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등 두 가지 방향"이라면서 "월세금, 전세금, 학자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 관련 세금 10% 인하 등의 조치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희망카드'를 발급해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또 이들이 TV나 냉장고, 중고차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1년에 50만 원 범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준조세를 대푝 경감하기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준조세 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간 준조세를 10%씩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는 재원마련 방향에 대해 그는 "감세정책 구상을 실행하면 6조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경제성장이 2% 늘면 약 4조 원의 세수증가가 가능해 진다. 또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 한 해에 9조 원 정도의 예산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 간 정부조직이 늘면서 추가로 늘어난 인건비가 8조7000억 원, 기금정비 실패에 따르는 낭비가 4조 원, 감사원이 지적한 부실사업의 규모가 29조 원이다. 혁신과 재정개혁을 실시하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5+2% 경제성장론'에 따르는 세원증가분과 함께 '작은 정부'를 구현해 국가의 재정지출을 줄이면 필요한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의 추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그는 "우리나라도 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매년 7% 성장을 이뤘다. 이 정부 들어와서 못한 것"이라면서 "불가능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명박 "盧, 경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도 이날 오전 서울 견지동에 위치한 '안국포럼'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세금정책을 포함한 경제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면서 "나의 경제정책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시장은 "조세정책은 경기에 따라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 번 만들면 아무도 손을 못댄다는 것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한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평소에 내가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했던 것은 실물경제를 오랫동안 해 본 사람으로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돼 얘기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 가운데 경쟁력을 잃어가는 있는 업체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