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FTA효과, 나도 이해하기 어렵다"

"양도세, 종부세 감면 공약하는 사람은 '1%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금년에 (한미FTA가) 비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든 언론이든, 찬성이든 반대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자. FTA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노 대통령 본인은 "연간 0.6%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시장에 우리 상품이 얼마나 더 팔릴 것이다,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얘기하지만 저도 뭐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놓으면서 "중요한 것은 안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보다 뒤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진행되고 21일 오후 5시에 방송된 매일경제신문·MBN 단독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FTA, 마음 먹고 한 번 했다"

노 대통령은 "이걸(한미FTA) 자꾸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어떤 대결의 수단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 같다"고 반대진영을 공박하며 "저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책임 있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비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중국하고 FTA도 불가피한 것 같다"며 "그래서 중국과 FTA를 하기 전에 미국과 FTA를 통해서 농업 구조조정을 단단하게 해 놓을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에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고 한 발이라도 먼저 가자면 결국은 해야 하는 일이라서 마음 먹고 한 번 한 것"이라고 한미FTA 추진의 배경을 소개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본다"며 "그러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10% 이하일 것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다"고 단언했다.

농업 부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이고 그 중 75%가 65세 이상"이라며 "우리가 한 10년 내지 15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아두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경감? 어림도 없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하향 안정 수준으로 오래 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며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죽는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조금 내릴 때, 우려를 너무 과장되게 하는 바람에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보유자 양도세 경감' 주장에 대해서도 "어림도 없다"며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 이거는 세금이라고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소득도 없는 주거 목적의 노년층이 종부세 때문에 허덕인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 후보든 이런 것을 알고는 여기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떤 후보가 '양도소득세 깎아 준다, 종부세 깎아 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고 많아야 '4%(전체 종부세 부과대상자)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한나라당 대선후보군을 겨냥한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누가 그런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공약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충고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정책이 크게 변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그건 아니다"면서도 "투기목적이 아닌 장기 1주택 소유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 예외규정을 두거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규정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1% 대통령'인 셈이다.

"참여정부가 경제환경 개선에 결정적으로 기여"

이밖에 노 대통령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으로 참여정부가 기여했다"며 대부분의 경제현안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군을 향해선 "성장률 공약을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정작 자신도 대선후보 시절 7% 성장 공약을 한 데 대해선 "제 스스로도 지난 번에 무리한 공약을 해서 난처한 입장이 됐다"면서도 "저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은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계층이 더 떨어져서 양극화가 더 벌어진 것이 아니라, 위의 계층이 더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며 "2004년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35만 명, 구직포기자 100만 명 문제에 대해서도 "금방 해결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만 충실히 수행하면 근본적으로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건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2단계 방안과 관련, 6월경에 다시 보고를 받은 뒤 금년 내에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을 서너 단계로 나눠서 아주 낙후되고 어려운 곳일수록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개인이 가서 살 때도 생활비를 줄여주고 세금도 줄고 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