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담화 작성 경위 왜곡···담화 무력화 의도

고노담화 당사자, "위안부 모집 강제적이라고 보는 게 당연"

일본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고노 담화 작성 경위 검증 보고서에 한일 간 외교채널을 통해 오갔던 이야기를 왜곡 편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만 뽑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본 측은 이번 보고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요식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측에 피해자 증언에 기초해서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의 협조에 사의까지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당시 담화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평가를 받지 않으면 담화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본의 설득에 일정 부분 관여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계속 입장을 바꾸고 기금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일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담화 당사자 고노 요헤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한편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당시 관방장관)은 21일 일본군 위안부 모집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야마구치(山口)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군 시설에 위안소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많은 여성이 (위안소에)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모집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위안소에 들어가면 군의 명령을 받고 일했다면서 "(위안부 모집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16명의 증언 청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비로소 가해자로서의 생각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