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문서"

정대협 "일본, 스스로 성의없는 조치였음을 자인하는 것"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에 대해 외교부는 검증 결과가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20일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검증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논평은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한 "일본 정부의 문서"라고 규정했다. 한국과 문안을 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은 양국 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였으며, 일본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논평은 "열 여섯 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며 "당시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피해자 증언에 기초하여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데 있어 우리 정부가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위로금 명목으로 일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논평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책임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다수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의 일시금 지급을 강행하는 데 대해 분명히 반대했다"며 이러한 취지의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1997년 1월 11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논평은 "지난 20여 년간 유엔 특별보고관 및 미국의회 등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이에 따른 조치를 촉구해 오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기는 커녕, 소위 검증이라는 구실 하에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또다시 건드리는 행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日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아베 정부가 담화 작성 경위를 검증하는 것은 "고노 담화가 한일 간 정치타결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뻔한 속내를 드러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정대협은 일본이 이같은 방식으로 고노 담화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은 곧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 인정마저 스스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 등 떠밀려 내뱉은 외교적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노 담화와 국민기금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로 내세워 온 일본정부가 그 최소한의 책임 인정마저 자의가 아닌 정치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자인하는 꼴이니 우스운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정대협은 "고노 담화는 그 자체로도 이미 불충분한 것이었다"며 "'관여' 수준에 머무른 책임 인정과 전체적인 범죄의 규모 및 피해 상황 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내용상의 부실은 물론 담화에서 인정하고 약속한 내용마저 그 이행을 담보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지금 검증해야 할 것은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가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며 "왜 아직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과오를 검증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