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이 없다. 지난해 수서KTX주식회사(수서발KTX) 분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코레일공항철도(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회는 지난 9일 임시 회의를 열어 인천공항철도의 코레일 지분 88.88%를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란 이름으로 한국 철도를 공중분해시키려는 국토부의 로드맵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국가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전체 구성원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고 그 실행자인 공무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철학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모든 것은 그것이 국가의 정책이든 복지든 공동체 구성원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이롭게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가 철학이다.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정한 교육 과정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국가의 몫을 지우고,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적으로 밥을 주자는 것은 국가에 대한 철학의 미천함을 증명할 뿐이다.
교육만이 아니다. 에너지, 물, 의료, 철도와 같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 그리고 국가 기간 산업은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되고, 또 복무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공공성이다.
그러나 천박한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로 무장한 국토교통부의 철도 정책은, 오직 1%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소중한 자산을 팔아넘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방한다.
국토부, 코레일이 정상화시켰더니 이제는 팔아넘기겠다?
국토부가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코레일의 과도한 부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부채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코레일이 마치 거대한 부실 덩어리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단언컨대 코레일 부채의 상당 부분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역할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들이다. 국제 기준으로 봐도 한국 철도의 부채는 경영 부실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거꾸로 국토부의 정책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부채가 코레일 경영을 좀 먹고 있다.
인천공항철도의 역사를 살펴보자. 효율적이라는 민간이 국가 세금만 축내다가 '먹튀'를 한 뒤, 국토부에 의해 강제로 코레일에 넘겨졌다.
국토부가 무능, 부실 집단으로 규정한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해 만성적인 적자 경영을 극복했다. 이제는 KTX까지 직통으로 연결시켰다. 부산, 광주를 비롯한 경상도와 전라도의 여러 도시에서도 인천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토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분리 경쟁 체제란 실제로 쓸데 없는 중복과 낭비를 초래한다. 인천공항 KTX 연결처럼, 철도는 통합을 통해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공항철도 이용객이 증가했고, KTX 직통 연결로 공항철도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됐다. 이처럼 기껏 정상화시켜 놓은 코레일을 내치고, 인천공항철도 민간 매각을 준비하는 국토부는 과연 누구의 국토부인가?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지원금으로 코레일에 지급되는 비용을 대폭 낮춰 정부 세금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언뜻 보면 국가적 이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이 마치 경영 부실에 따른 지원금처럼 묘사되는데, 이는 정부와 코레일이 맺은 운송수입보장제도에 따른 법적 분담 비용일 뿐이다. 과거 민간 운영자가 받았던 예측 수요 미달분의 90%를, 코레일은 58%로 대폭 낮췄다. 그로 인해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코레일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7조 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게 될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더 줄일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금 인상을 통해 민간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노림수, 수서발KTX 매각의 '예행 연습'
여기에는 또 다른 노림수도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철도 요금 상한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실제로 "수서발KTX 개통 후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업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결국 인천공항철도를 민간자본에 팔아넘기고 요금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수서발 KTX를 비롯한 전체 철도 요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민간 자본의 수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높은 철도 요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밝힌 인천공항철도 매각 대상도 큰 문제다. 금융 기관들과 자산운용사들이 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외국 투자 지분이 들어오는 순간 큰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나라와 맺은 FTA협정에 따라 재공영화 추진은 불가능해지고, 과도한 요금 인상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 하물며 규제를 적폐로 생각하는 정권 아래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수서발KTX 매각의 예행 연습이다. 국토부는 수서발KTX를 코레일로부터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절대 민간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 매각 결정 과정을 보자, 이번 코레일 이사회처럼 언제든지 임시 회의를 열어 매각을 결정해버리면 그만이다. 민간 매각에 대한 여러 방지 장치를 두었다고 하지만 한국 철도의 고속 간선망에 눈독을 들이는 국내외 자본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적 심판을 따지게 되면 이사회 규정 같은 것들의 효력은 쉽게 무력화된다.
지난해 철도 파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국회의 '철도발전소위'는 흐지부지됐다. 수서발KTX의 민간 매각 방지를 위한 야당과 시민들의 법 제정 요구는 국토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국가 기간 산업을 하나둘 팔아넘겨 공동체를 파괴하는 국토부, 이 광란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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