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청와대 신임 교육문화수석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김명수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려 교육 정책을 다루는 수장들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 수석이 지난 2004년 12월 교육행정학회에 발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 논문은, 4개월 전 송 수석의 제자 김 모 씨의 석사 논문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은 88페이지 분량이다. 송 수석은 이를 20페이지 분량으로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용 표시 없이 6개 이상 동일한 단어가 연속으로 나열될 경우 표절로 판정한다.
송 수석이 발표한 논문에는 제 1자가 송 수석 자신으로 돼 있고, 원저작자인 김 씨는 제 2저자로 돼 있다.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송 수석은 해명 자료를 내고 "제자의 요청에 따라 제 1저자로 기재된 것일 뿐 표절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7일에는 또 다른 논문이 문제가 됐다. 송 수석이 지난 2005년 4월 발표한 '원격교육을 통한 초등교원연수 개별화 방안' 논문과, 송 수석이 심사에 참여했던 서울교대 교육대학원 황 모 씨의 논문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송 수석은 황 씨의 지도교수가 아니었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송 수석의 논문 서론 3단락은 황 씨 논문의 문장과 동일했다. 송 수석이 본문 첫머리에 쓴 '이론적 배경'의 경우 연구 분석 틀을 소개하는 대목이 황 씨 논문과 일치했다. 본문 둘째 부분인 '연구 방법'에서는 조사의 방법론 제시가 동일했고,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은 두 논문에서 백분율까지 일치했다. 송 수석 논문에 게재된 표 역시 황씨 논문에 게재된 표와 100% 동일한 것이 발견됐고, 일부 표는 열과 행의 순서만 달리 표현됐다.
그러나 송 수석은 문제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제 1저자로 올렸다. 황씨는 제 2저자로 돼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지도교수가 제자의 논문에 제 2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송 수석의 경우 모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 1저자는 100%의 연구 실적을 인정받지만, 제 2저자는 50% 이하만 인정받는다. 결국 송 수석이 학생, 제자 등의 논문을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도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김 내정자 역시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논문을 축약한 후 자신을 제 1저자로 내세워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 김명수 교육장관 내정자, 제자 논문 가로채기 파문)
논문 표절 논란,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 등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당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논문 중복 게제 등 표절 의혹으로 임명 13일 만에 낙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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