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관피아 척결 위해 규제 완화" 억지

'불안한 149석'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휴지통에 버리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의 핵심이 관료들의 '규제 권한'에 있다고 보고, '관피아' 개혁의 핵심으로 규제 완화를 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 시스템의 실패'라고 단언한다"며 "이러한 국가 시스템의 실패는 누구의 책임인가? 저는 그 일차적 책임이 바로 정치권에 있다고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 곳곳의 규제야말로 '관피아'가 자라나는 온상이고, 이러한 규제는 우리 경제 주체들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며 "많은 산하 기관들이 규제 권한을 가진 '관피아'들을 영입해 특혜를 향유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들과 규제 대상자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능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부이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방편의 하나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나쁜 규제를 제거하여 경제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논리다. 

이 원내대표는 "'관피아'의 비리나 부패에 악용되는 나쁜 규제는 없애되, 안전·환경 부문 등의 좋은 규제는 더 엄정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관련 규제 완화 정책으로 노후 선박이 들어오게 돼 국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새누리당의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과반 위협당하자 '국회 선진화법' 휴지통에?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강력한 추진으로 입법화 된 '국회선진화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몸싸움 없는 국회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를 방지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원칙의 위배 문제 등 일하는 국회에 걸림돌이 되어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에 대해 '그린라이트법'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원로회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나아가 타 위원회의 법안 심의권을 침해하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개선 등을 제안했다"며 "새누리당의 제안에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당시 현역 의원을 대거 차출, 현재 의석수가 149석으로 떨어진 상태다. 물론 7월 재보선에서 과반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안한 의석수'를 보완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을 퇴행시킨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심하여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4대 입법안"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6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