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장병들이 복무기간 받는 정신교육과 전투훈련 등을 학점으로 환산하면 20∼27학점에 달한다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학에서 군 복무에 대해 9학점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5%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학점 인정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천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사람은 85%가량인 38만4천700여명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방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으킬 전망이다.
이미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복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인터넷 공간에선 벌써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체 근무하다 입대한 장병의 경우) 군 복무 인정학점을 (기업체의 판단에 따라) 호봉 및 경력으로 전환, 활용할 수도 있다"며 "군 복무를 호봉으로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대학과 산업체 등에서 군 복무 학점인정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7년 말까지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대학 재학 중 입대자는 군에서 학점을 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상태다.
군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강좌에 한해 군 복무자가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6∼9학점을 딸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학기 이용자는 5784명에 불과했다. 군 교육기관에서 입대할 당시 자신의 특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도 2∼3학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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