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료·의원까지 나서 "독도는 일본 땅"

국회의원들이 집회 개최···독도 영유권 주장 더 강해질 듯

일본이 또다시 독도 도발에 나섰다. 일본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앞장서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헤이그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회의를 거치며 다소 완화됐던 한일 갈등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일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는 5일 일본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 헌정기념관에서 집회를 갖고 "독도는 명백히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 집회에 고토다 마사즈미(後藤田正純) 내각부 부(副)대신(차관급)을 참석시키며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고토다 부대신은 이날 집회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고 국제법상으로 봐도 명확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생명, 재산, 영토, 영공, 영해를 단호히 지킨다는 기조 아래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향후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독도 영유권 집회는 지난 2012년 4월 11일 민주당 정권 때 처음 열렸다. 하지만 기존 집회나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시마네현이 주최하고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이번 집회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주최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집회 참석자들은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중앙 정부 행사로 격상하고 정부 주최 기념식을 개최할 것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방안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호소할 것 △학교교육에서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독도문제를 다룰 것 △시마네현 앞바다에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획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허황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집회를 "도발"로 규정하며 "일본 정부는 지난 세기 주변국가들에 끼친 막대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우리의 땅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에 의한 최초의 희생물"이라며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국제평화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아무리 공언하여도 그 진정성을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면 "한일 관계 개선의 길도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