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외교에 비상등이 켜졌다.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대북 제재 일부 해제에 합의하면서 대북 압박 효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여전히 ‘한미일 3국 공조’에 기초한 대북 압박 메시지만 내보내고 있다. 주변국들이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외교를 펴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또다른 핵실험을 하게 되면 6자회담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6자회담 관련국과 비핵화, 북핵불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일 간 교섭이 진전된다면 대북 압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재조사에 성실히 임해 △북일 간 인적 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을 제한하는 규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 등을 일본이 실제로 해제한다면, 당장 숨통이 트인 북한입장에서는 남한에 별로 아쉬울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이 설사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도 북한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제재 해제에 대해 “인적, 물적 왕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만경봉호가 제재 해제 대상에서 빠져있다”면서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모든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교역 제재도 대상에서 빠져있고, 선박 역시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제재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제재 해제가 실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 북일 간 합의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일본의 제재 해제와 이에 따른 북일 간 교류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앞으로 북일 간 협상이 양국 수교까지 염두에 둔 실제 합의 원안대로 이뤄진다면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아베 총리 직접 발표, 미국의 양면전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를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것을 두고 ‘국내 정치용’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본이 납치자 재조사를 기점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경남대학교 박후건 교수는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북일 간 교섭이 일본의 정책이었다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과 상의 없이 일본 독자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못박았다.
박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이 화전 양면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과 관계 개선을 넘어 수교까지 하게 하면서 동아시아의 변수인 북한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설사 북한이 미국 편에 서지 않더라도 적어도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상태로 남겨놓는다면 중국을 압박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편으로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 방어체제(MD)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교수는 “미국이 겉으로는 북핵과 미사일 때문에 MD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미국 MD 구축의 목표는 중국 견제용”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국의 MD 편입으로 중국 견제 정책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의 관측대로 일본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맞춰 움직인 것이라면 정부의 현실 인식과 이에 대한 대처는 안일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북일 간 합의를 아베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고 북한도 이를 보도를 통해 상세히 알렸다는 측면에서 실제 수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합의를 두고 “한미일 3국 모두 국제적 공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고 일·북 협의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북한에 비핵화 압박만 넣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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