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2기 박근혜 정부의 내각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개혁을 진두지휘하고 국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총리'를 정점으로 양날개에 경제 부총리와 비경제분야 부총리가 포진한 삼두체제로 전환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부총리직 신설은 단순히 부총리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게 아니라 박 대통령 국정운영 변화의 신호탄으로 보면 된다"며 "행정부에 그만한 책임을 맡겨 내각을 관할토록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책임총리·장관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예상되는 6·4 지방선거 이후의 개각 폭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2기 박근혜 정부조직은 지난해 출범 당시의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몸집이 조금 커진다.
부처 규모는 동일하지만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토록 돼 급이 격상하고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각각 장관급, 차관급으로 신설됨에 따라 정부의 외형이 커지게 됐다.
다만 해경의 폐지로 차관급 해경청장의 직제가 없어지고 안행부는 차관이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즉, 총리는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을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국가개조의 큰 틀을 담당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비경제분야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당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폐지됐다. 이번에 국회 논의를 거쳐 신설되면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된다.
또 세월호 참사로 국가안전기능을 대폭 확충한 이 개편안은 총리실 소속으로 각종 재난을 비롯한 국가안전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와 정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편안에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고 명칭도 변경, '행정자치부'로 최종 남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총리실 산하로 넘기려고 했던 조직 기능을 존치시키기로 한 것.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회에서 밝혔던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열흘 남짓만에 수정되는 것으로, 결국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는 셈이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 대신)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며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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