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됐다. 여야는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와대의 초기 대응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가 제출한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으로, 포괄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포함됐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어느 범위까지 조사해야 하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해 "성역없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청와대를 조사하더라도 재난 관련 부서까지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을 언급한 것 자체에 대해 불쾌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김장수 안보실장 조사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합의문에는 청와대라고 돼 있고 세부 인사는 추후 합의를 통해 하기로 했다"며 "(청와대 인사 중 조사 대상에) 누가 포함될지는 이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이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당보다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나.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라.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바.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사.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아.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차.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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