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국군 현역 장교 5명을 해킹혐의로 기소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왕둥(王東) 등 5명의 장교를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해킹 혐의로 외국 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펜실베이니아주(州)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의 공소장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61398부대 소속인 피고인들은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미국 기업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태양에너지와 핵발전소 설계, 철강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이 목표였다. 이들이 빼낸 기밀 정보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피고인 5명의 사진과 실명을 넣은 수배전단도 공개했다. 일부 수배전단에는 인민해방군 군복차림의 사진도 사용됐다.
피고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기소가 가능하지만 공판이 진행되려면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홀더 장관은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피고인들의 신병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사실부터 공개한 것은 중국의 해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홀더 장관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외국의 사이버 범죄행위에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현역장교 기소는) 심각한 사이버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도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자국 국영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대놓고 사이버스파이 행위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기소에 강력 반발했다.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맥스 보커스 중국주재 미국대사를 초치해 미국 법무부의 기소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기소내용에 대해 "조작됐다"며 "중국 정부나 군, 그리고 관계자들은 온라인 기업비밀 절취에 절대 연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친 대변인은 "미국의 기소가 양국의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킹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발 해킹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중국 측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미국 정보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인민해방군 61398부대가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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