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적 문제다"
해외 학자 1074명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는 해외 교수, 학자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비도덕적인 선장과 선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에서 비롯된 미비한 구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회 총체적인 비리와 부실이 신속히 개혁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비극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위기감에, 해외에 있는 교수와 학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성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세월호 비극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독립적 특검 및 특별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 비극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검찰은 이 사건을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없다"면서 "특검만이 권력질서의 바닥에 있는 선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관계 장관을 포함해 권력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무분별한 공적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철폐하고 안전 등 공익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공익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제적 이윤과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사람 자체를 수단시하는 이익집단이라면, 그것은 기업들 간의 카르텔일 뿐이지 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고 일갈했다.
승객들을 제대로 구해내지 못한 정부에도 일침을 놓았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며 세월호 침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특히 구조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며 손발을 맞추지 못한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데 실패한 청와대와 박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다카시 후지타니 교수는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협치(governance)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세월호 침몰의 생존자, 희생자와 이들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 및 정당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정부와 사회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위로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오히려 가족들의 평화적 항의 행진을 막았고 사복경찰을 통해 가족들을 시찰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즉시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감시를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캐나다 컨커디어 대학의 리처드 교수는 "만약 이 참사에서 한국 정부 관료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당한 일이었다면 어떤 감정이었을지를 상상해보고 인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세월호 침몰을 보고하는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혹시나 정부의 책임론이 확산될까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송 장악과 언론 통제를 위한 일체의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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