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 '정부 심판론' 강세…표로 심판?

[오늘의 조중동] 세월호 참사, 해운사와 정부 모두의 책임

'세월호 참사' 여파가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강타하고 있다. 14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한 달 전에 비해 14%포인트 이상 추락했으며, 중앙정부 심판 여론은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8%로, 같은 기관의 4월 조사와 비교해 14.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43.6%로 14.2%포인트 상승했다. '세월호 참사' 전후, 박 대통령 긍정평가의 14%가 고스란히 부정평가로 돌아선 것이다.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중앙정부 심판론'과 '개각'으로 모였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중앙정부를 평가하겠다는 입장이 한 달 전에 비해 10.8%포인트 상승, 세월호 침몰 사고가 '참사'가 된 이유를 표로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같은 기관이 4월 11~12일 수도권 유권자 153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성격이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37.3%)이라는 의견과 '지방 정부에 대한 심판'(36.9%)이라는 의견이 거의 비슷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48.1%)이라는 응답이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32.9%)에 비해 높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은 질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조사대상의 48.2%는 이번 사고의 책임이 청해진해운과 선원에게 있다고 답했지만, 청와대와 정부에 있다는 응답 또한 45.6%로 상당히 높았다. 안행부·해수부·해경 책임 26.8%, 대통령·청와대 책임 18.8%로 조사됐다. 사고의 1차적 책임이 해운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부·당국의 미숙한 대응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7.1%로, 10명 중 8명이 개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 부처 장관에 대한 부분 개각은 48.8%, 전면 개각은 28.3%로 조사됐다. '개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4.5%였으며, '모름·무응답'은 8.4%였다. 또 53.8%가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해,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한 달 전과 비교해 새누리당은 46.7%에서 38.7%로 8.0%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연합은 31.4%에서 30.1%로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무당층은 16.5%에서 24.5%로 늘어났다.

이 조사는 지난 9~12일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임의번호 걸기) 방식의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