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정책 기조수정 '되는 듯 마는 듯'

홍준표 "강경론자 중심으로 유화정책 만든다니…"

대선을 앞두고 대북정책 기조의 전향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진통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구여권의 방북러시를 비판했던 한나라당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홍준표 등 일부 의원들은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와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당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을 담당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특위는 강경론과 유화론의 마찰 속에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홍준표 "당헌도 안 보는 사람들이…"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홍준표 의원은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이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북측 근로자에게 남측의 기술을 전수하는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개설도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작년 1월 내가 주도해 혁신한 한나라당 당헌은 이미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으로 바꿨다"며 "당헌도 제대로 안보는 몇몇 사람들이 대북 강경책을 주장해 온 것은 엉뚱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해 개정된 당헌은 "소극적, 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며 "이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역동적인 통일한반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간다"는 내용을 다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대북정책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TF팀에도 대북 강경론자들이 중심이 돼 유화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의원과 함께 방북한 이경재 의원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진정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5월은 돼야 기조 윤곽이 드러날 것"
  
  그러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태스크포스인 '평화통일정책특위'가 전폭적인 기조 수정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송영선 등 일부 위원이 중도 하차하는 등 내부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당 안팎의 강경론이 여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황진하 의원은 "아마도 5월은 돼야 대략적인 대북정책 기조의 개괄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뤄뒀다. 그는 변화의 폭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꺼리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 13일 열린 인터넷신문협회 오찬간담회에서 "(한나라당에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을) 국제사회에서는 실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참정치운동본부 유석춘 공동본부장은 "대북정책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주어진 상황에 따른 변화는 필요하지만 상호주의를 확고히 지킨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상호주의를 폐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1단계 시한인 60일이 지나도록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북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나경원 대변인은 15일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핵의 당사자로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단호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불장난을 중단하고 2.13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