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세월호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의 침몰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의 뻔뻔함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개 교수학술 단체들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단지 비난의 표적을 찾기에만 급급하다면, 현재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고통과 슬픔은 곧바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는 마땅히 법의 기준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여기에만 모든 책임을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최고통치자가 없이는 앞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희망이 없다”면서 세월호 침몰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도 없는 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선언한 정부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명은 “이미 18년이 된 세월호가 수입되어 다시 10년 넘게 우리나라 바다를 누비며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준 정부와 그 최고책임자는 누구였는가”라며 “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마치 최고의 가치인 양 주장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설파하고 있는 정부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효율성과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일침도 있었다. 성명은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더 많은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선박을 개조하고, 경영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선장과 승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정부와 최고책임자가 입으로만 내세웠던 시민의 안전이나 행복과 같은 가치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일개 선박회사의 부실한 관리와 경영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결코 한정될 수 없다”면서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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