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지방선거 이후 판결 나올 듯

[뉴스클립] 재판부 "6월 초 심리 마칠 듯"…이르면 6월말 나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6.4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5월 중순 피고인 신문을 하고 6월 초 심리를 마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정에 따르면 재판 결과는 6월 말에서 늦어도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더 이상 증거 신청이 없어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 등 선거 개입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원 전 원장 등이 트위터를 포함한 사이버 활동으로 정치에 관여했는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선거가 끝난 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