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이후 한국 수석대표가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 협의가 다시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회담 재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10일 기자들과 만난 이 당국자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끝난 이후 6자회담에 대해 3국이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한미일 수석대표가 만난 뒤 이 결과를 가지고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를 만난다”며 “3자든 양자든 6자든 자연스럽게 당사국 간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중 수석대표 회담 이후 북·중 간에도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러시아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이라며 “아마 이 과정 속에서 3자(한미일)만의 강경함이 아니라 5자, 6자 간 회담의 재개와 관련한 공통분모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강경 행위들이 대화재개 노력을 압도한다면, 대화 재개 논의는 끌고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이런 행동(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때문에 (회담 재개 분위기가) 거꾸로 갈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예고한 대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인지를 두고 이 당국자는 북·중 관계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북·중 관계)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정권이(김정은 정권) 그동안 보여준 행동 패턴을 보면 예상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중국과 관계를 생각한다면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1인에 의해 움직이는 지도체제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편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체제(MD) 편입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서로의 입장을 잘 아는 사안이라 특별히 새로운 요구를 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오바마 방한에는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의제로 부각될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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