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공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삶을 돌보라고 주장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와 남북 경협 등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드레스덴 공대에서 정치법률분야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연설을 갖고 “(인도적 지원, 남북 경협 등) 이런 노력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및 경제협력 강화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산가족 정례화와 더불어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을 펼치겠다”며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민생 인프라 부분과 관련해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며 농업 관련 지원을 제안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박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현 단계에서 남북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새로운 메시지보다는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제안한 사업들을 하루 빨리 이루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냈다는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 앞부분에서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인 측면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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