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 "백악관의 NSA 개혁안은 전환점 될 것"

환영 성명 발표…美 정보위는 스노든 비판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행정부가 마련 중인 NSA 개혁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임시 망명 허가를 받아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스노든은 25일(현지시간)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성명서를 내고 NSA 개혁안에 대해 "전환점이자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명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NSA의 대규모 감시활동이 알려질 경우 사법부, 의회, 국민의 철저한 조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스노든은 이어 "맨 처음에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 '전체주의적'(Orwellian)이며 위헌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고, 의회에서 '미국 자유법'이 발의됐으며, 이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이 사실상 불필요하며 끝나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NSA 개혁 과정을 짚었다.

미국 행정부는 NSA의 통화기록 대량 수집 및 보관을 중단하도록 한 입법 제안서를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도 법원이 통화기록 수집 명령서를 발부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해 NSA가 법원 승인 없이 통화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NSA 개혁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노든이 NSA에서 빼돌린 정보가 러시아의 정보기관 손에 넘어갔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간) 의원은 이날 "스노든이 가져간 정보의 95%가 군사 전술·전략과 관련 있으며, 이것들이 현재 러시아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더치 루퍼스버거 의원도 "스노든이 정보를 넘겨준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스노든은 러시아에 있고 나는 러시아를 잘 안다"며 "러시아가 모든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