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지방선거 참패를 우려하며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주장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 보수언론들은 새누리당의 승리와 통합신당의 참패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보였을 것입니다.
2. 통합신당 창당을 앞두고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무공천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창당 직전에 양 진영 대표들이 그와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이 창당의 중심 명분이었으니 창당 직전에 '무공천 철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3. 통합신당은 6.4 지방선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기 위해 ‘약속을 지키는 통합신당’이라는 이미지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 하는데요. 잘 될까요?
⇨ 그 전략을 구사하면 백전백패할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인들 대다수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로 그와 같은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통합신당이 6.4 지방선거를 잘 치르려면 새누리당의 ‘반서민 꼼수’와 통합신당의 ‘진정한 친서민정책’이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반서민 꼼수 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통합신당이 ‘약속을 잘 지키는 정당’이라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식의 구호를 내세우면 별다른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4. 통합신당이 새누리당의 ‘반서민 꼼수’와 통합신당의 ‘진정한 친서민정책’이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어 가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은 ‘혜택에 둔감하고 피해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통합신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이 서민들과 중산층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면 ‘반서민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어는 ‘규제완화’인데요. 규제완화의 핵심은 서비스업 규제완화이고, 서비스업 규제완화의 핵심은 ‘의료민영화’입니다. 의료민영화는 대한민국 서민층과 중산층, 특히 청년세대와 저소득층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5. 경제민주화의 후퇴도 지방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신당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다룰 때는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난해한 것보다는 대형유통업체 규제완화로 인한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또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중소기업 영역을 심대하게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것은 정권심판을 피해가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6. 정부가 최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문제가 없나요?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지자체들의 민원 중에서 몇 개를 골라 발표한 것인데요.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 지역경제활성화사업도 엉망인데, 지자체들의 민원 중에서 대충 몇 개를 골라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책이겠습니까. 정부 표현을 빌리자면 비정상 투성이입니다. 또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는 ‘선도투자지구’도 황당한 것입니다. 전국에서는 수많은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는데요. 이 단지들을 제대로 육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14개 선도투자지구에 엄청난 특혜를 쏟아 붓겠다니.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7. 통합신당은 현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비수도권 경제에 치명타를 안긴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의 부동자금을 수도권으로 이동시키고, 강남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강북의 부동자금을 강남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14개 선도투자지구는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산업단지를 더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8. 통합신당의 대다수 정치인들은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철회되지 않으면 통합신당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없을까요?
⇨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방의회 개혁안과 함께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9.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방의회 개혁이 무엇입니까?
⇨ 국민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에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통합신당은 ‘이들의 의정활동비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낮추는 지방의회 개혁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혹은 수당)를 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1991년에 500만원(전국 평균, 이하 동일)에서 2011년 5303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기초 의원의 경우에도 1991년에 180만원에서 2011년 3452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폭발적인 인상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정치로의 예속을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10. 의정활동비의 폭발적인 인상이 중앙정치로의 예속을 가속화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 의정활동비가 근로자 중위소득 수준(2013년 기준 연 2400만원 수준)이하라면 소득은 적지만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방의회로 많이 진출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비를 폭발적으로 인상해 놓으면, 그것이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의 임금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를 자신들을 도와준 정치 지망생들의 생계수단으로 악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로의 예속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1. 결국 지방 정치인들의 탐욕이 중앙정치로의 예속을 초래했군요?
⇨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와 비교하여 최근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출신이 얼마나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 의정활동비의 폭발적인 인상은 지역 토호들의 지방의회 진출도 부추키겠지요?
⇨ 지방선거에 유권자로 수 차례 참여한 사람들은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의정활동비의 폭발적인 인상 이후 이념적 지향성도, 정책적 소양도 없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을 겸해서 지방의회로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념적 지향성도, 정책적 소양도 없는 사람들은 지역 토호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자는 의정활동비의 폭발적인 인상이 지방의회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의정활동비가 폭발적으로 인상되었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13. 적절한 의정활동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 광역의회 의원이든 기초의회 의원이든 근로자 중위소득 수준(2013년 기준 연 2400만원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에서는 약간의 수당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14. 선진국들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영국의 경우를 보면 1980년대까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나 수당은 없었습니다. 1991년부터 수당이 지급되었는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 방안’(2012)에 따르면 1997년 영국에서 가장 수당을 많이 지급한 대도시의 수당 총액은 1인당 1677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266만 원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단지 일정액의 수당만 지급될 뿐입니다.
15.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 앞에서 언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초의회 의원의 월간 보수는 381만원(전국 평균)입니다. 근로자 가계소득 대비 기초의회 보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방의회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비대한 몸집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지방의원 수를 59%나 감축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일본 국민들 생각입니다.
16. 흥미로운 것은 한국과 일본의 기초의원 의정활동비가 유난히 많은데요. 두 나라 모두 지방행정은 엉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일본의 정부부채(지자체 부채 포함)가 급증하는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 정치권과 지방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 통합신당 정치인들이 의정활동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개혁안에 동의할까요?
⇨ 현재의 상황에서 이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새정치를 외치는 통합신당이 별다른 대안도 없이 무작정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만을 발표할 수도 없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18. 의정활동비를 절반으로 낮춘다면 광역의원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 물론입니다. 광역의원을 제외할 경우 이를 두고 또다른 논란이 일어 개혁의 진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의원을 제외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19. 통합신당 광역의원 출마자들이 이 개혁에 호응할까요?
⇨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호응하지 않으면 공멸합니다. 통합신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패색이 짙어지면 통합신당 지지자들은 절망감이 커져서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의원 출마자들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전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통합신당 광역의원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낙선하는 것보다는 의정활동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20. 관건은 안철수 의원 측이 이와 같은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입니다. 안 의원 측이 이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만약 이번 선거에서 안 의원이 고집을 꺽지 않아 통합신당이 참패한다면 그의 정치생명도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설령 그의 정치생명이 겨우겨우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의 측근들 대다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 의원이 그와 같이 위험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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