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찍어내기, 靑 전방위 개입 정황

혼외자 의혹 보도 전 고용복지·교문수석실 '뒷조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되기 두 달 반 전인 지난해 6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 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모친이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용복지수석실이 조회한 임씨의 진료기록에는 채군 출산 직전인 2002년 양수검사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03년 분만 전후 임씨가 서울 강남구의 ㄱ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각종 내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채군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2013년 6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씨의 진료기록이 조회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초 공단 소속 ㄴ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ㄴ팀장은 검찰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임씨의 진료기록을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고용복지수석실이 ㄴ팀장을 통해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한 시점은 지난해 6월14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기소한 직후다. 이는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기 두 달 반쯤 전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비슷한 시점에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10일 채군의 ㄷ초등학교 학적부를 조회한 유 교육장도 검찰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학적부를 조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윤석 대변인은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 사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개입이 드러났다"며 "불법 정보 유철에 개입한 청와대 관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을 보호하려 채동욱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의 불법 사생활 조회는 거칠 것이 없었다"며 "거리낌 없이 어린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청와대의 대범함은 두렵기까지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