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최악의 갈등을 빚었던 한일 양국 정상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으로 마주 앉게 된다. 한일 모두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실제 양국 갈등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으로 양국의 관계 개선까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갖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지난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사이에 있었던 회담이 마지막으로 22개월 만에 다시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 북핵 및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14일 “미국이 핵위협을 계속할 경우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들며 이번 회담이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전하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국장급 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진지하게 위안부 문제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언급해 향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전된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안부 문제 언급 없었으면 한미일 3자 회담도 불가?
그동안 정부는 한일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시점까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것이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겠다고 한 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점 등을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언급한 고노 담화를 비롯, 과거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셈이 됐다. 일본 측의 이런 입장 발표가 없었다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웠던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겉으로만 보면 정부는 이번 3자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 협의’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양국 국장 간 협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권 이후 최근까지 지속됐던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권력층의 발언을 고려했을 때 국장급 협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장급 협의로 나올 성과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일본이 성의있게 하겠다고 나왔으니 회담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미·일과 중국 사이, 박근혜 정부 외교는 어디로?
집권 이후 한일 양국 정상의 행보를 고려할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가 북핵문제로 한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회담이 양국 간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가 지난 1년 동안 견지했던 것과 다른 입장을 내놓고, 한국 정부는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진정성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 3자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를 두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3자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한일 양국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에서 내놓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발표문’에는 “미측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돼있다. 미국 주최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초청해서 양국이 참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이 3자 회담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한일 간 역사 문제로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3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이유로 최근 우크라이나 내 크림 공화국이 러시아에 귀속된 상황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크림 공화국을 사이에 놓고 벌인 외교전에서 러시아에 패배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일극체제가 흔들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3자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절실한 과제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안보의 한 축을 일본에 맡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미일 3국 공조가 흔들려 대(對)중국 견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3국의 공조를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관측된다. 설사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단번에 쳐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더불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때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회담은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중국에 3국 회담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미·일과 중국 사이에 낀 박근혜 정부 외교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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