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초안 작성 후 특급호텔서 가짜 문서 제작"

국정원 직접 지시 정황…담당 검사들은 알고 있었나?

유우성 씨 사건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협력자인 조선족 김 모 씨에게 가짜 중국 공문서에 들어갈 내용까지 써 주면서 문서 제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증거 조작을 국정원 측에서 처음부터 기획한 것 아니냐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는 21일 구속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조정관, 일명 '김 사장'이 "국정원 측이 사실상 위조 문서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김 조정관은 협력자 김 씨가 위조문서를 만들기 위해 중국으로 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7~9일, 국내에서 김 씨와 수차례 접촉했다. 유우성 씨 측이 법정에 제출한 싼허(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할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사전 모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출-입-입-입' 기록이 전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신문은 "김 조정관은 특히 해당 문서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문구까지 작성해 와 김 씨에게 전달했다. 유 씨 측 문서는 허가 없이 발급됐으며,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 기록이 맞는다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 씨가 김 조정관이 건네준 내용을 그대로 베껴 문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조정관의 요청을 받은 김 씨는 지난해 12월 10~12일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김 씨는 현지의 문서 위조 브로커를 동원 가짜 도장을 구해 문서에 날인했다. 12월 13일자로 직인이 찍힌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 문서는 사흘간의 위조 작업을 통해 정식 공문서인 것처럼 꾸며졌다. 

현재 구속된 김 조정관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 위조와 관련한 상부 보고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조정관이 '윗선'에 올리기 위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도 위조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윗선'도 위조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씨 측의 정황설명서는 위법하게 발급됐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서까지 별도로 만들어 김 조정관에게 건넸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이 가짜 신고서는 공소 유지 검사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측 문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측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문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 측이 건넨 문서의 신빙성을 의심했거나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현재 유우성 씨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