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3사'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대한 재승인이 야당 측 위원들의 퇴장 속에서 최종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경재 위원장)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3사와 뉴스Y에 대해 조건부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재승인 거부가 가능한 기준은 650점이었다. JTBC는 총점 1000점 중 727.0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TV조선은 684.73점, 채널A 684.66점을으로 그 뒤를 이었다. 뉴스Y는 719.76점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오택섭)는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에 대해 "사업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했다"며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총평했다. 심사위는 이어 "사업 계획 이행 실효성의 담보를 위해 승인유효기간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재승인 기간 3년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TV조선에 대해 심사위는 혹평을 내렸다. 심사위는 "사업 계획 대비 30% 투자 실적으로 인해 종편PP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사위는 채널A에 대해서도 "시사 보도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 등을 사용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JTBC의 경우 "신생 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대한 노력을 인정한다"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역시 "시청자 불만이나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대해 심사위는 "차별화된 보도 형식 등을 승인시부터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기존 방송사와 차별화된 보도 프로그램 보여주지 못하고 연합뉴스의 TV 플랫폼 역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종일관 '편향적 심사' 논란이 일었지만, 방통위가 종편의 공정 방송 부분에 혹평을 내린 것은 주목된다. 그러나 '막말 방송', '천편일률적인 포맷' 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결국 '재승인'을 확정지었다.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을 배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년 후 재승인 심사 결정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3년 후인 2017년 3월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다. 총선 직후, 대선 직전에 방송 재허가 심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권이 '종편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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