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2차 유출' 파문…금융당국 '거짓말'

야당 "2차피해 없다던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본인 말 책임지라"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는 없다'던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유출된 개인정보 중 대부분이 이미 시중에 유출됐다는 검찰 발표가 나왔다. 검찰과 금융 당국의 무능을 지적하는 여론이 다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즉각 금융당국 수장들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14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전 KCB(보안업체) 직원 박모 씨로부터 개인정보 1억여 건을 넘겨받은 광고대행업자 조모 씨가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830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고 밝혔다. 

김영대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조 씨가 대출중개업자 이모 씨에게 국민카드에서 빼낸 개인정보 5370만 건, NH농협카드에서 빼낸 개인정보 2530만 건을 2012년 8월부터 1년간 5회에 걸쳐 팔아넘겼으며, 또다른 대출중개업체 직원 3명에게도 470만 건의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밝혔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조 씨가 '박 씨로부터 받은 1억여 건 가운데 100만 건만 돈을 받고 팔았을 뿐 나머지는 보관만 했다'고 주장했던 것(☞관련기사 보기)은 거짓으로 밝혀진 셈이다. 조 씨는 검찰 조사는 물론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서도 '2300만 원을 받고 100만 건만 팔았다'고 주장했었다. 국회 청문회나 법정에서의 위증은 그 자체가 또다른 범죄행위다. 

검찰은 조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금융 대출영업에 불법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이 씨 등 4명을 추가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넘겨받은 개인정보 7900만 건의 대가로 조 씨에게 7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추가 피해 범위에 대해 검찰은 "(조 씨로부터 정보를 사들인 이들이) 대출중개업자여서 대출 등 영업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했고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받은 개인정보에는 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 등이 없어 카드 위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대출업자의 손에 흘러들어간 것이나, 이로 인해 불법 대출권유 문자를 받는 것 자체도 엄연한 '피해'다. 

금융당국은 황망해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앞서) '2차 피해가 없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했던 내용"이라고 발뺌했다. 검찰 역시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추가 유출은 없다고 발표했던 데 대한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월 23일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추가 유출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거듭되는 질의에도 '유출이 안 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 것도 믿을 수 없다, 검찰을 못 믿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까지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검찰에서 세 번 더, 그리고 법무부 차관까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확인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며 추가 유출이 없다고 확언했다"면서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본인의 말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위기 앞에 안이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던 두 수장이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는 국정조사 이전까지 검찰 수사가 부실수사, 축소수사였음을 보여준다"며 "검찰은 향후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일말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