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국물도 없다"에 발끈한 북한

北 "비방중상 중단 합의,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북한이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다. 북한은 남한 당국자들과 언론 등이 자신들에 비방·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북한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류 장관의 “국물도 없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자들부터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비방·중상 중단을 합의했는데도 주무부처 장관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과 그에 추종하는 보수언론들의 우리에 대한 비방과 중상은 북남 고위급 접촉에서 이룩한 합의에 관계없이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이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류 장관의 국물도 없다는 발언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잘 이행하자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의 담화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당국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의 설명처럼 최근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비방한 사례는 없다. 류 장관의 “국물도 없다”는 발언 역시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번에 담화를 발표한 것처럼 류 장관의 협박성 발언이 북한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저해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류 장관의 발언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

한편 북한은 담화에서 남한 언론이 북한에 대한 모략 보도를 일삼고 있다면서 “남조선의 언론 매체들은 비뚤어진 정권의 시녀가 돼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매문가의 집합체가 될 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애족애민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남한 언론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담화는 이어 정부가 최근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내세우며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담화는 “자기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물론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헌법으로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우리 측은 이러한 입장을 지난 남북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서 수차례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이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