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주최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 및 공약 평가대회'에서 발제자들은 대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경제, 부동산, 교육, 노동, 복지 등 각 분야의 정책은 "보수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과 대조적인 대목.
급속도로 형성된 북미 간 해빙무드와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한 보수진영의 경계심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강경론이 주조을 이루고 있는 한나라당의 기조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남북관계, '국가 대 국가'로 풀자"
이날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상규 교수는 "한나라당의 기존 정체성이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지 않거나 당 차원의 재정립 노력이 없었다"면서 "대북관계를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라는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 이후의 남북관계 진로에 대한 기본 로드맵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과 관련한 상황적 진행과정을 고려한 전략적 방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의 기대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양상을 고려한 과제 제시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 등 미국의 대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한미관계의 복원이라는 요구만을 되풀이 했던 한나라당의 외교 전략을 비판한 것.
"깊이 고민할 부분" vs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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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대선주자 진영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손학규 전 지사 측의 정문헌 의원은 적극적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이혜훈 의원은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문헌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전반적 시대변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김 교수는)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자주', '동북아 균형자론', '작통권' 등 각종 이슈에 대해 한나라당은 줄곧 한미동맹 와해와 안보 공백이라는 논리로만 일관해 왔다"면서 "한나라당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결코 과거로 회귀하는 외교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혜훈 의원은 "발제자와 한나라당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철학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전 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기본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비껴갔다.
"한나라, 어떻게 서민만의 정당이 될 수 있나"
한편 이날 평가대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친시장주의 등 '보수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은 "한나라당은 정부 투자기관에 지방대학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증권집단소송법,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 확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대표적 반시장정책을 한나라당이 주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난 해 1월 개정된 한나라당의 정책정강의 제3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문제 삼아 "이는 시장경제의 건강성에 의구심을 표출하는 좌파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시장에의 적극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후석 명지전문대 교수는 '반값 아파트' 정책과 관련해 "반값 아파트가 추진되면 최하층 국민의 내 집 마련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중산층과 중산층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오히려 없어진다"면서 "이는 인기에 영합해 환상만 심어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의 전향적 접근을 주장한 김상규 교수도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일반과 관련해선 "당연히 서민을 의식해야 하겠지만 한나라당은 서민만의 정당이 될 수 없다"면서 "눈 앞의 표를 생각하면 다소 불리하다고 해도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에서 여성에게 50%를 할당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제안"이라며 "사법부와 행정부에선 여성할당제가 없는데 입법부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전재희 정책위 의장, 이혜훈 의원 등 여성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책검증 공방도 격화될 듯
이날 평가대회 이후 각 대선주자 진영 간의 '정책 검증'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표 측의 이혜훈 의원은 "(이명박 전 시장의) 경부운하 공약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서로의 공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아쉽다"면서 "다음에는 반드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벼르기도 했다.
특히 오는 9일에는 당 국책자문위원회 주최로 한나라당의 예비 대선후보 5인이 모두 참석하는 '대선 필승대회 및 정책 세미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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