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애초에 증거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는 "위조는 아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고 해왔던 국정원의 그간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의미다.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후 자살을 기도한 조선족 협력자 김 모 씨가 "'국정원에 준 자료는 나의 부탁을 받은 제3의 인물이 만들었으며, 그런 사실도 국정원이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싼허(삼합)변방검사참에서 입수한 자료가 아니라 김 씨와 제3자가 '위조'를 했다는 의미다.
김 씨는 "작년 12월 국정원 직원이 돈을 주고 시켜서 유우성 씨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를 갖고 중국에 들어가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제 3의 인물을 통해 위조해(국정원 직원에게) 제공했다"며 "국정원이 위조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씨가 자살 기도를 하며 남긴 유서에도 "국정원이 '위조'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책임을 떠미는 데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유서에는 국정원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을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고 표현하며 국정원 개혁을 부탁하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정치인에게 "유우성 씨가 간첩이 맞으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4장이며 각각 박근혜 대통령, 야당 정치인, 검찰의 진상조사팀장, 자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신문은 김 씨가 국정원 요청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건너가 문서를 만들어왔는데도 국정원이 보호해주지 않은데 불만이 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 씨가 문서를 위조하는 것과 관련해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씨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정원 직원이 문서 위조를 지시했거나 위조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정원 직원이 간첩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초유의 사태가 된다.
또 문서 위조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남 원장을 임명한 박 대통령에게도 큰 정치적 타격이 갈 수 있다.
김 씨는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문서 입수 창구로 지목해 검찰에 신원을 넘겼던 인물이다. 김 씨와 국정원 측이 이미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의미다. 그런 김 씨가 심적 부담감을 못이겨 결국 국정원을 배반, 검찰에 솔직히 털어놓은 후 자살을 기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신빙성을 갖는다.
김 씨의 진술이 확보된 이상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나머지 '위조 문건' 두 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두 건 중 하나인 '출입경 기록' 문건을 입수한 국정원 협력자의 경우,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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