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사학법 강경대치…한나라 본회의 불참

우리 "직권상정 불사"…한나라 "우리당은 사기집단"

막바지에 이른 2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주택법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으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주택법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5일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당 일각에서는 주택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방법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나라당에서도 합의가 불발로 끝날 경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6일에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당은 전날에도 밤늦게까지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4자 회담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 주체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타결에 실패했다.
  
  우리당 "사학법-주택법 연계, 있을 수 없는 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관계없이 부동산 대책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이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부동산 대책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른 정파, 다른 정당들도 이런 문제에 함께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신당 추진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직권상정을 시도할 방침임을 밝힌 셈.
  
  정 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절대 사학법과 다른 것을 연계할 수 없고 사학법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더이상 내놓을 것도 없으니 한나라당이 우리들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대해 성의있게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부동산 관계법 등이 통과되도록 적극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역시 "종교계 원로 목사들이 제시한 안을 수용해서 최종 입장으로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거부했다"며 "한나라당이 내놓은 최종 대안은 대학평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사학법의 골간을 훼손시키는 안이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통과시키겠다는 속셈"
  
  반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까지 언급하며 주택법 처리를 시도하려는 우리당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협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사학법과 다른 법안을 연계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사학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통과에 노력하자는 합의를 했다"며 "그러나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법안만 추진하고 사학법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결국 본회의가 있는 오늘과 내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통과시키고 임시국회를 끝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 한 마디로 사기집단이지 정당이 아니다"고 몰아쳤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의) 기본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합의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며 "게다가 한심한 것은 국회의장에게 사학법은 두고 다른 법들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처구니가 없다. 헌정사상 제2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처리된 적은 없다"면서 "국회의장도 따지고 보면 소수당 출신이지만 의장의 직위교체를 요구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의장이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리라는 작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학법 문제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끝내 성의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내일 국회가 어떻게 될지 단언하지 못한다"면서 "모든 것은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파행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열린우리당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는 학내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운영위원회와 교원평의회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민주화라면 동창회나 재단 등을 포함해 구성원을 다양화해 독점을 막는 것이 진짜 민주화"라고 주장했다.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오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5일 본회의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6일 본회의 참여 여부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과 민노당 "직권상정시 협조"
  
  임채정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이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경우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합신당 추진모임은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형일 대변인은 5일 "주택법 개정안 직권상정 처리에 적극 찬성한다"며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대변인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해 "사학법과 주택법을 연동시킴으로써 두 문제 모두를 뒤엉키게 만든 것은 신임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밀실에서 담합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른 정파와의 연대를 말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정치 도의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노동당도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며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민중심당은 직권상정 처리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 직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정책위 의장단 회동을 다시 갖고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학법 논란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워낙 팽팽해 막판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