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무력 개입 나서나

러시아 의회, 푸틴이 요청한 군사 사용 요청 승인해

러시아 의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청한 군사력 사용 신청을 승인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 갈등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 상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군사 사용 신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 궁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조성된 비상상황과 러시아 주민 및 교포, 크림 자치공화국에 주둔 중인 러시아 군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고려해 헌법 제1조에 근거해 정치·사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사용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원의 승인으로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위치한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이동시켰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승인이라 실제로 러시아군이 행동을 개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에이에프피>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6000명의 병력을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날에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의 크림 자치공화국 파견관인 세르게이 쿠니친이 자국 TV 방송 ATR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항공기 13대가 크림반도 인근 공항에 착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선제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친 러시아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시위 참가자들이 대형 러시아 깃발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다만 러시아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림 자치공화국 세르게이 악쇼노프 총리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푸틴 대통령에게 크림 자치공화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는데, 러시아는 이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크림 자치공화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에 반발하는 친(親)러시아계 주민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러시아, 실제 군사 개입 나설까?

의회가 푸틴 대통령의 군사 사용을 승인했지만 실제 군사 개입으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군사 개입을 했을 때 러시아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그간 러시아가 리비아·시리아 사태 등에서 서방의 군사 개입을 반대해온 것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당시의 서방 군사 개입은 반대하지만 현재 자신들의 군사 개입은 괜찮다는 러시아의 논리는 군사 개입 명분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자칫 우크라이나의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러시아가 군사 개입 카드를 쉽게 꺼내 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친러시아의 동남부와 친서방의 중서부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이들 갈등을 전면전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면적인 내전으로 촉발된 정치·사회적인 혼란은 러시아에도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전이 발생할 경우 이미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 충격파가 러시아에도 전달돼 러시아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말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과정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 경제에도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다.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러시아 은행과 기업들의 연쇄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군사개입에서 이득을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이동시키고 의회의 군사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은 실제 군사 개입이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과도 정부가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러시아의 이득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군사 개입 압박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는 합법성이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야권 세력이 지난 2월 21일 (현지시각)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과 서명했던 정국위기 타개 협정을 파기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는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나섰다.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에 지난해 말 푸틴 대통령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가스공급 가격 할인혜택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렇듯 러시아는 정치·외교, 경제, 군사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 우크라이나 압박을 통해 기존에 갖고 있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세력 안에 완전히 포섭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에 군사 개입을 한 뒤 당시 조지아에서 독립을 요구했던 남오세티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