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대선후보에 줄 서는 공무원 엄단"

"경쟁력 없는 공공부분은 '잭 웰치 식 구조조정' 필요"

전윤철 감사원장이 "공직자는 정당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데에 그 존재 가치가 있다"며"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및 정책표류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은 오는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중앙 및 지방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고강도 비위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선 끝날 때까지 지속적 감찰"
  
  전윤철 감사원장은 26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에서 열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에서 '2007년 공직감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 원장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줄서기를 할 경우에는 엄정 처벌할 것이고 국정 혼란을 틈 탄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으로 민생관련 시책이 표류한다면 엄중 문책하겠다"며 "대선이 끝나는 연말까지 취약분야·취약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3월 중으로 '경감심 고취'를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 상주반을 운영해 대선을 대비한 대규모 기동감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말 다르고 감사원장 말 다르고
  
  또한 전 원장은 "경쟁력 없는 공공부문은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5년간 11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잭 웰치 전 GE회장의 경영사례'를 모범으로 들며 경쟁력 없는 지방공기업, 제 3섹터는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효율적이고 비대한 공공영역에도 '군살빼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대체적으로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가 오히려 강화되는 데는 기획예산처나 감사원의 일방적 '경영지침'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중앙 정부가 '정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공공영역에 대한 감사원의 '잭 웰치 식 구조조정 주문'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