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이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동서발전에도 ‘친박근혜’계 정치인이 임명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며 방지 대책까지 내놓았던 터라 ‘자가당착’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3일, 기관의 방만 경영과 비리를 감시·감독하는 자리인 상임감사위원에 홍표근 전 선진통일당 최고위원(61)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24일 취임하는 홍 신임 감사위원은 충남도의회 의원과 자유선진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선진통일당의 마지막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합당하며 당적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었고, 이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을 맡았다. 지난해 4월엔 부여·청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출마해 당선됐다.
한국동서발전에는 지난 대선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전략을 지휘했던 강요식(53) 전 새누리당 SNS 소통자문위원장이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육군사관학교(41기)를 졸업한 그는 2007~2008년 국방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지냈으며 2008~2009년에는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거쳤다.
2012년 19대 총선에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SNS 소통자문위원장을 맡던 재작년엔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전력공사 사외이사에 이강희․조전혁 새누리당 전 의원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선임되며 ‘낙하산’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기재부는 이틀 뒤인 21일,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 보유’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낙하산 방지 대책을 내놨다.
‘정상화 대책’으로 옴짝달싹 못 하게…손쉬운 ‘낙하산’ 투하
정당인 경력 중심의 비전문가가 임명됐지만, 공사 내부에선 쉽게 반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공사 직원 ㄱ 씨는 “공사 업무과 관련 있는 경력이 너무 없어 ‘허무’한 수준”이라며 “근래 높은 부채 비율 등을 문제 삼는 정상화 대책으로 분위기가 냉랭해 쉽게 반발할 수도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13년 상반기 기준 4조365억 원 규모로 부채 비율로 치면 250.1%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부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공사의 높은 부채비율 역시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자주개발율 20% 달성’을 내세우며 전시성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나치게 참여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말년인 2012년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정권 초였던 2008년과 비교해 약 2조 원(증가율 447%)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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