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이루었다." vs. "합의하지 않았다."
'의료 영리화'를 둘러싸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엇갈렸다.
문형표 장관은 18일 의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원격 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이튿날인 19일 의사협회 집행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정부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합의한 것처럼 적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의협 집행부의 공식 입장은 "원격 진료, 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 협상단과 정부의 협의 결과는 "내용상 부실과 절차적 하자로 인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정 협의 결과를 두고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까. 의사협회 협상단과 집행부가 오락가락한 탓이다. 의협 협상단은 18일 정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들은 복지부 관계자가 '원격 진료법' 개정안 제출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도 아무 반대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견해에서 의협 협상단과 집행부의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오락가락했던 의협의 행보는 "협상단이 정부에 이용당했다"는 집행부의 결론으로 일단락됐다. 문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합의 결과 문구'다.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적혀있고, 영리 자회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수용한 문구다.
문형표 장관은 기다린 듯이 "합의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격 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협의 결과'이든 '합의 결과'이든 의협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 관련 기사 모음
☞ "의협-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 수용한 기만적 합의"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