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아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새누리당은 법원 판결에 반색하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과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재판 결과와 진보당 해산 논의를 발판 삼아 오는 6.4 지방선거를 여권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연대를 주도해 체제 전복세력이 (국회에) 침투하게 한 민주당도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석기 제명결의안과 '이석기 방지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이른바 '민주당 원죄론'을 부각시켜 민주당에 제명안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도 현재 진행 중인 정당해산 심판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진보당의 정당 해산도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도록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도부도 앞다퉈 민주당을 성토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민주당의 '묻지마 연대' 덕분"이라며 "민주당은 19대 국회 개원 당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도망다니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종북세력 언저리에서 서성대서는 안 된다"며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석기 제명안 심사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추진할 것을 시사해 제명안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 구성원이 윤리적으로 국회의원직을 감당할 수 없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이나 범법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 독자적인 윤리심사절차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제명안 처리 추진을 시사했다.
장 위원장은 또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도 "검찰은 20년을 구형했는데 나라를 전복하고 그 사회를 뒤엎자고 한 사람을 그저 12년 정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게 좀 관대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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