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보이며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으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은 묻어두고, 북핵이라는 안보 위협 요인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이 자신들과 함께 동북아 역내의 굳건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역사적 갈등으로 생겨난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케리 장관은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굳건한 3자(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극복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모두 우리의 동맹국”이라며 “협력을 통해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현재 한일 간 첨예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역사 인식 문제가 누구의 잘못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한일 간 난제인 과거사 문제가 한미일 3각 동맹을 균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강력한 한미일 3각 동맹을 활용해 아시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패권국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케리 장관이 현존하는 안보 위협 요인으로 북핵을 끌어들인 이유도 역사적 문제를 덮고 한미일 3국 동맹을 탄탄히 하기 위한 공통의 적을 상정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케리 장관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퇴행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주변국의 신뢰도 얻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정권의 과거사 인식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갈등을 해소하고 3각 동맹을 통해 아시아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당분간 순탄치 않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베 총리의 지난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더욱 악화된 한일 관계를 미국이 중재해서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4월로 예정돼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순방에 미국이 어떤 솔루션을 들고 올지 주목된다.
북핵 문제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 하지 않겠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인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다.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아직까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협상하기위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국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조기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병세 장관 역시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된다”며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대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압박을 통한 비핵화 노력인 투 트랙 전략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케리 장관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다른 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군사훈련은 변하지도 않았고 더 커지지도 않았으며 매년 실시했던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사안은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핵 문제는 남북 간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필요함을 암시한 것과 관련, 케리 장관은 “우리는 뒷 채널로 양자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립해 놓은 프로세스에 헌신하고 있다”며 북미 양자회담 가능성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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