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2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지난해 6월 남북 당국회담을 추진했던 양측이 회담 무산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이번 만남이 성사되면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체제가 각기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만나는 고위급 회담으로 기록될 예정이라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주목된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며 “남한은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은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회담 수석 대표로 나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주 토요일인 8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하는 회담을 갖자고 제의해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이후 이날 오후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표단 명단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대표단 명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표단에는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부가 아닌 국가안보실에서 수석대표가 나온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회담을 제의했을 당시에 발신처는 국방위원회였고 수신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청와대 관계자를 남북 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당사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번 회담의 의제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의제는 없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 및 상봉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내용을 차관급 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은 기존 회담을 고려해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남북은 적십자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산가족 의제는 우리가 제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 왜 먼저 손 내밀었나
지난 1월 24일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북한은 이번에는 남북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 남북 현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한 이후 잇따른 대남 관계 개선 조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이산가족상봉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다”며 “북한은 이산가족상봉 이전에 고위급회담을 서둘러 개최해 남북대화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는 남북대화의 동력을 이어가야 할 만큼 분명한 실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뛰어넘는 관계 발전을 이루면 김정은의 방중에도 보다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이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없이 북미관계 개선도 없다는 것을 북한도 의식하고 있다”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북한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 어떤 의제가 올라올까?
회담에서 주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를 두고 정부는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회담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또 이 당국자는 “이번 만남은 고위급 접촉”이라며 “과거 1991년에 있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 고위급 접촉으로 명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제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접촉이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회담이 다음단계의 회담을 위한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6월 남북당국회담을 준비했을 때도 양측은 실무접촉을 통해 회담 의제를 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다음 단계의 회담으로 가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주요 의제로 꺼내든 것을 두고 오는 20일 열릴 이산가족 상봉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산가족 상봉을 열흘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 당국자들이, 그것도 이산가족 상봉보다는 안보나 군사와 관계된 인사들이 회담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의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철회와 같은 조건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오는 20일에 열릴)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강산에서도 북측의 협조를 잘 받고 있다”며 “상봉 정례화 문제는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도로 북측과 논의해야 할 문제이자 우리의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으나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한 내용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월 16일 중대제안에서 요구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비방·중상 중단 등이 중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담으로 남북이 눈에 띌만한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제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데다가 각자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입장 차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상대를 탐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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