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균형발전정책' 밑그림 공개

아직은 구상단계…오는 4월 경 정부안 확정 예정

정부는 7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상'(이하 '2단계 균형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날 발표는 지난 2003년에 발표된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대략적인 방향을 밝혀 여론을 살펴보고 정책에 수렴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공기업 지방이전,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 공공부문의 건물과 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한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전국의 땅값을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날 밝힌 '2단계 균형발전 구상'도 앞으로 적지 않는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이번 2단계 균형발전 구상은 이날 오후 3시 경 경북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지역혁신협의회 대표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2단계 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이에 몇 시간 앞서 각 언론사에게 이번 '2단계 균형발전 구상'에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공공부문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이날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 구상'이 큰 폭의 수정 없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는 사람과 민간기업이 지방에 모일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큰 비중으로 담겨질 전망이다.
  
  '2단계 균형발전 구상'은 일단 '기업대책'과 '사람대책' 등 2개 부문으로 크게 나뉘고, 세부적으로 14개 정책 과제로 구성돼 있다. 기업대책은 지방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담고 있고, '사람대책'은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먼저 '기업대책'부터 살펴보면, 기업들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정책은 세제 부담 완화로 나타났다. 즉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부담을 줄여 줘 기업경영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현행세율 인하 방안 또는 현행 감면 제도의 감면 폭과 감면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을 통해 법인세 부담 경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지방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인력 부족과 택지 확보 문제도 이번 '2단계 균형발전 구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지방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지원해 지방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로 했고, 산업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내외국인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기업활동을 하면 법인세가 3년 간 면제되고 그 이후 2년 동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람대책'은 지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수도권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교육·의료·복지 등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게는 공공주택 특별 분양 혜택이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지방의 교육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외부 전문교사 활용을 지원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충원율도 높이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2단계 균형발전 구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지방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보건소를 '지역의료건강센터'로 기능과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지방 국립대병원을 분야별로 특성화 된 3차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소요 재원은 일단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부적인 방안은 올해 말에 결정되는 '2008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결정된다고 정부는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이날 공개한 2단계 균형발전 구상을 토대로 오는 3월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 4월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2개월 여 동안 2단계 균형발전 구상에 대한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응을 살펴본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