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람경제론'에 심상정-노회찬 불끈

沈 "사람잡는 사람경제론"-魯"웃어야 할지 화내야 할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최근 내놓은 '사람경제론'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불끈했다. 박 전 대표의 '사람경제론'은 양극화라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외면한 채 과거의 성장 지상주의만을 뒤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람경제론'은 지난 5일 박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자신의 경제론으로 자칭 '박근혜노믹스'라고도 불린다. 이 경제론은 △국가기강 확립 △규제철폐 △국제사회의 신뢰도 제고 등을 실천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감세 등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고 박 전 대표측은 설명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성장잠재력을 7%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6일 자신의 입장을 문서로 밝히는 가운데 "한마디로 사람을 잡는 사람경제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심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있는 이유는 소수지분으로 국가 경제기반을 좌지우지 하는 재벌체제 때문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재벌에 무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사람경제론은 재벌대기업은 있으나 이들의 불공정한 거래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도권 공장입지를 규제하는 이유는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사람경제론은 수도권을 살리고 지역을 잡는 방안이고, 나아가 지역 양극화를 더욱 깊게 하는 경제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어 "사람경제론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맞게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세금 책임을 져야 하는 부자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 복지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끝으로 "IMF 외환위기를 겪은 현재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는 양극화 체제라는 점"이라며 "이런 체제에서 양적 성장주의 신화를 쫒아 '한강의 기적'을 꿈꾸는 것은 서민에게는 '한강의 괴물'로 다가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노회찬 의원도 같은 선상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사람경제론'을 맹렬히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현지 기자들과 만나 "잠재성장률 7% 달성 공약은 신이 내려와도 달성하지 못하는 헛공약 중의 헛공약"이라며 "이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 써먹었으나 용도 폐기된 카드로 이를 주장하는 (박 전 대표의) 용기에 웃어야 할지 화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표가 제시한 '박근혜노믹스'는 '양극화 심화 노믹스', '대기업만 대폭지원 노믹스', '내수와 연결되지 않는 수출주도 노믹스', '노동자 쥐어짜기 노믹스'의 딴 이름에 불과하며,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공갈 노믹스'"라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표의 '사람경제론'을 두고 민노당의 두 의원이 강한 어조와 직설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했지만 향후 전개되는 대선 국면에서 이와 같은 성장 우선론자와 분배 강조론자 간의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성장보다 분배정책에 기울어졌다는 세간의 인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가 여전히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지상주의론자들이 70~80년 대 고도성장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주장을 마음놓고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