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또 다시 아르헨티나 등 신흥개발도상국에서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외환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어떤 기업에 위기가 도래하면 주가가 급락하듯이 어떤 나라에 위기가 도래하면 통화가치가 급락하게 되는데요. 최근 신흥개발도상국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서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보면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74% 급락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화 가치는 40% 급락했습니다. 또 터키와 인도네시아 통화 가치는 31% 급락했고, 브라질과 인도의 통화 가치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2. 이들 국가들은 지난 10여 년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 온 나라들 아닌가요.?
⇨ 이들 국가들은 지난 10여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2003년 이후 지난 11년 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인도가 연평균 7.4% 성장했고, 아르헨티나는 6.8% 성장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터키도 각각 5.7%, 4.9% 성장했습니다.
3. 이들 국가들에 외환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국제통화기금(IMF)은 몇 가지 지표를 위기 판단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첫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경우, 둘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선 경우, 셋째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를 넘어선 경우, 넷째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5%를 넘어선 경우, 다섯째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선 경우, 여섯째 GDP 대비 민간부문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경우 등등을 위기 징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가 이들 지표 중 하나에 해당했다 하여 바로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들이 위기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4. 지난 1년간 통화가치 하락 폭이 가장 컸던 아르헨티나부터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외환보유액은 283억 달러였고,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단기외채 규모는 197억 달러(2013년)였습니다. 이 통계들을 토대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 70%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IMF의 위기 지표인 1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0년 이후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을 동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외환보유액은 522억 달러였지만, 그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최근에는 3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 아르헨티나의 다른 경제지표들은 어떻습니까?
⇨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성장률 지표를 보면 IMF는 지난해 성장률을 3.5%로 추정했는데요. 2003년과 2011년 사이 성장률이 6.8~9.2%(2009년 제외)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지표를 보면 정부는 10% 내외라 발표했는데요. 민간 연구기관들은 25~30% 수준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IMF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통계 오류를 시정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6. IMF는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설 경우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아르헨티나의 물가수준이 25~30%라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 IMF에 따르면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8%였는데요.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8%였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이것을 안정 신호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002년 165%에 달했던 정부 부채 비율이 인위적인 탕감을 통해 줄어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채의 인위적인 탕감은 표면 지표 개선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채권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는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도 0.8%로 표면적으로는 양호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안정 신호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수입제한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억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우리나라의 일부 보수 논객들은 100년 전 5대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1946년 집권한 페론의 포퓰리즘 때문에 저 지경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사실인가요?
⇨ 100년 전 아르헨티나가 5대 경제대국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보통 경제선진국이라 할 때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큰 나라를 지칭하고, 경제대국이라 할 때는 GDP가 큰 나라를 지칭하는데요. 1900년 아르헨티나 인구는 469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에 따르면 1900년 아르헨티나의 GDP는 129억 달러로 조사대상 40개국 중에서 21위에 그쳤습니다. 당시 이 나라의 1인당 GDP가 2756달러로 조사대상 39개국 중에서 13위에 올라 있었지만 인구가 많지 않아서 GDP 순위가 21위에 그친 것입니다.
8. 당시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가 39개국 중에서 13위라면 상당히 높은 것 아닌가요?
⇨ 1900년에는 지금과 달리 신흥농업대국들의 1인당 GDP가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뉴질랜드와 호주의 1인당 GDP가 조사대상 39개국 중에서 2위, 4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적인데요. 이것은 당시 전세계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1870년 경 미국의 산업별 종사자 비중을 보면 농업이 50%, 공업이 20%, 서비스업이 30%였습니다. 일본도 1920년 경에 1870년 미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에 비춰 볼 때 1900년 경 뉴질랜드와 호주,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농업대국들의 1인당 GDP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9. 페론의 포퓰리즘 때문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망가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페론은 1946년과 1955년 사이 두 차례 집권했고, 1973년 또 한 차례 집권했지만 197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1946년과 1955년 사이의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 순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디슨에 따르면 1945년 당시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는 4356달러로 조사대상 45개국 중에서 11위였습니다. 그러나 1955년에는 조사대상 142개국 중에서 19위로 순위가 8단계 낮아졌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합니다. 하나는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 산유국이 집계 대상에 들어가서 1인당 GDP 1,2,3위를 휩쓸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간 동안에 벨기에,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유럽의 ‘전후 경제부흥기’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를 앞섰기 때문입니다.
10. 페론은 1955년 군부쿠데타로 실각했고, 집권한 군부는 그 후 15년간 페론주의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1955년과 1970년 사이 15년 간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 순위는 19위에서 26위로 내려앉았습니다.(조사대상 142개국)
11. 1970년대 초 군부가 페론주의자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자 페론이 세를 규합하여 1973년 9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7월 그가 세상을 떠나자 당시 부통령이었던 그의 부인,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이사벨마저 1976년 3월 군부쿠데타에 의해 축출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 1983년까지 군부가 잔인한 독재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군사정부 시기에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 순위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 1975년과 1983년 사이의 아르헨티나 1인당 GDP 순위 변화를 보면 27위에서 33위로 내려앉았습니다.(조사대상 142개국)
12. 우리나라의 일부 논객들은 페론과 그의 후예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망했다고 하는데요. 1955년 이후 30여 년간 군부의 간섭을 많이 받은 정부들이 페로니즘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나요?
⇨ 그들이 페로니즘을 계승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1955년과 1970년 사이 군부는 페론주의자들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했고, 1976년과 1983년 사이에는 잔인한 방식으로 반대파를 탄압했습니다. 이 시기 군사정부에 의해 행방불명된 반체제 인사는 수 천 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정부가 페로니즘을 계승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각종 통계를 보아도 군부가 페로니즘과는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에스대학의 Oscar Cetrangolo 교수 등이 2009년에 발표한 논문, ‘아르헨티나의 조세정책’을 보면 군부가 페로니즘보다는 레이건이나 대처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 당시 군부가 레이건이나 대처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 Oscar Cetrangolo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1950년대와 1980년대 사이 전체 조세에서 소득세(법인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24.1%에서 8%로 16.1% 포인트 낮아진 반면 소비세 비중은 33.8%에서 48.2%로 14.4%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조세 제도를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전환한 레이건·대처의 정책과 유사한 것입니다. 또 아르헨티나의 국립통계연구소(INDEC)에 따르면 이 나라 빈곤율(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 비율)은 1940년대 이후 30여 년간 10% 이하였으나, 1976년 군부쿠데타 이후 크게 상승해 1982년에는 37.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도 빈부 격차를 벌여 놓은 레이건·대처의 정책과 유사한 것입니다.
14. 우리나라의 일부 논객들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나치게 노조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사실인가요?
⇨ 그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12월호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에스대학의 Damián Kennedy 등이 쓴 연구논문, ‘아르헨티나의 실질임금, 생산성 및 경제성장(1950~2010)’을 실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1950년과 2010년 사이 60년 간 아르헨티나의 노동생산성이 2.57배 상승했으나 실질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또 이들에 따르면 GDP 대비 임금 비율은 1976년 군부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 48%였으나, 쿠데타 직후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또한 충격적인 통계인데요. 이와 같은 충격적인 통계에 비춰 볼 때 아르헨티나 경제가 정부의 노조 보호 정책으로 인해 망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15. 1980년대 이후의 아르헨티나 경제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위기에 노출된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위기에 처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 신흥국 위기 원인을 추려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를 들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란 미국이 달러화 살포 규모를 줄여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달러 가치 상승과 미국 금리 상승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신흥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자금 유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흥국에는 악재입니다. 둘째, 중국의 성장률 둔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아르헨티나 등 원자재 부국들은 중국의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했는데요. 최근 중국 성장률이 7%대로 떨어지며 저성장 시대로 접근해 가자, 이들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이들 국가들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에 대한 지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중남미 국가들이 비슷한 원인으로 비슷한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이 또 다시 비슷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16. 위기에 처한 신흥국들이 과거 역사로부터 충분히 배웠다면 위기를 피해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이들이 과거 역사로부터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의 달러 풀기와 달러 회수가 중남미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달러를 풀었는데요. 이 때 부존자원이 많은 중남미는 상당한 고성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이 역시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달러를 회수했는데요. 미국이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했을 때 펀더멘탈이 약한 중남미는 태풍 속의 종이배처럼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흥국에서 또 다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풀기와 달러 회수는 많은 이들이 충분히 예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좀 더 적절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7.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신흥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자금유출을 촉진하자, 신흥국들이 유출되는 달러를 붙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 금리 인상에는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신흥국들이 금리를 인상하고자 했다면 미국이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다 놓치고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우리나라처럼 멀쩡한 중견기업들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18. 신흥국 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과거와 같은 큰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 더 두고 봐야겠지만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각국의 CDS 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 Premium) 지표를 보면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다른 신흥국들에는 다소간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 CDS에 붙는 가산금리를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6%(=600bp)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위기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최근 이것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4월 3일 27.1%)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위험하다는 터키의 CDS 프리미엄이 2.8%(4월 3일)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신흥국들의 CDS 프리미엄도 2~2.5%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다소간 여유가 있습니다.
19.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4월 3일 기준으로 0.7%입니다. 이 정도면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20. 신흥국들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자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미국은 신흥국들 위기 징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적 완화 축소를 감행했지요?
⇨ 과거에도 미국은 신흥국들에 위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배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미국의 야박함도 문제지만, 미국의 그런 성향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1. 신흥국들의 위기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일부 국가의 위기이고 점염 속도도 과거에 비해서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과 중국의 위기, 그리고 신흥국 자체의 위기 등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주요국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은 제조업 위기와 재정위기라는 덫에 걸려 있고, 중국은 저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만성적인 재정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주체들도 이와 같은 국제 경제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갈 방도, 예컨대 적절한 동반성장의 방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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