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4일 주요 국가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을 위해 대연정(大聯政) 정신을 바탕으로 한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구의 논의 주제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 정책 및 동북아 외교 전략, 한국형 복지 모델과 같은 10~20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 정책 기조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 결정 논의엔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 이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여야가 함께 중장기적 통일·대북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한반도 통일 평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 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내내 '협치' 강조…'국회선진화법 무용론' 적극 반박도
황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협치'를 여러차례 강조하며 2010년 유럽 경제위기 당시 독일 사민당과 기민당의 연정 성공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스스로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을 뛰어넘는 협치를 정치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협력 정치의 실현이야말로 정치 쇄신의 완결판"이라고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 무용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협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반박했다. 18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는 황 대표는 "일부에선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 처리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법률안 676건이 의결 처리됐다. 역대 정권 첫 해에 300건 정도 처리된 데 비하면 2배 가까운 효율성"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직 난제들이 미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협치의 묘미가 살아나면서 질적으로도 한 단계 높은 대타협의 결실이 나타날 것이고, 이로써 국민 대통합의 길도 국회에서부터 열리게 되리라 확신다"고 밝혔다.
安신당 향해선 "당 출현 명분 미흡해"
황우여 대표는 최근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 대해선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 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 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한다.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최소한 대표하려는 직역이라도 분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 정당 문제가 생겨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신당의 정치적 지향이 불분명해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황 대표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지방정부 심판'을 강조하며 올해를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도 '공약 폐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또한 중단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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