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상봉 준비기간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고려해 이같은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이에 호응해 나올지가 관건이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했다”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로 상봉 날짜를 제안한 것은 통상적으로 2월 말에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일정이 겹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2월 16일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이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전에 상봉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봉 날짜를 정한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금강산 현지 준비기간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시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된 이유로 언급됐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북측이 실무접촉을 통해 다른 날짜를 제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북측이 다른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면서도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빨리 추진하려는 이유는?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가급적 한미 군사훈련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석 계기로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데도 또 다시 실무접촉을 제의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날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상봉 준비에 들어가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보내는 실무접촉 통지문에 날짜를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김 대변인은 상봉 날짜를 명시한 이유에 대해 “실무접촉에서 날짜를 제의하면 북측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날짜를 통지하고 북측이 이에 대한 안을 가지고 나오면 실무적 합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실무접촉 의제가 오직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상봉 날짜와 숙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화상 상봉 논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해 추석계기 상봉의 재개라고 본다면 당시 실무접촉에서 협의한 화상 상봉이나 추가 상봉 문제도 이번 실무접촉 협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의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계기 상봉 날짜와 숙소 문제로 협의 의제를 축소시킨 것은 빨리 합의에 도달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날짜에 끝내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처럼 이산가족 상봉에 잰걸음을 내는 이유는 한미 군사훈련 등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또다시 상봉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례적으로 2월 말에 군사훈련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17일보다 날짜가 더 늦춰질 경우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비롯해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북한의 시도를 정부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구실로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전에 이산 상봉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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