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는 남북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는 자신들의 중대제안은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라며, 남한이 이를 무턱대고 의심하거나 경솔하게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중대제안을 발표한 이후 연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유화공세에 정부가 언제까지 ‘위장평화’라는 판단에 근거해 대결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주목된다.
북한 국방위는 23일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사회단체들,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우리의 중대제안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와 거부적인 립장은 지금도 구태의연하다”면서 자신들의 중대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국방위는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면서 자신들의 중대제안은 ‘위장평화공세’도, ‘선전 심리전’도, 도발을 전제로 한 구실 마련도 아니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명분쌓기’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6일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방위는 “남조선 당국에 일반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제안하지 않았다”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하고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을 중지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위는 키리졸브 합동 훈련에 대해 “《방어적》이며 《년례적》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질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라고 규정했다. 국방위는 이어 “미국과의 《합동》과 《협동》이 버릴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여 정 하고싶다면 우리 나라 령토나 령해,령공을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국방위는 또 지난 16일 중대제안 중 하나로 거론했던 서해 5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재차 언급하며 “우리는 벌써 서해 5개섬 열점수역을 포함한 최전연의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적대행위까지 전면중지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기로 하였다”고 밝혀 추후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북관계 개선은 김정은의 특명?
한편 이번 서한은 북한이 보낸 다른 대남 메시지와는 달리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특별히 지시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국방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에 따라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사회단체,각계층 인민들에게 다시금 이 공개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제1비서,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은 모두 김정은 제1비서의 공식 직함이다.
북한의 대남 메시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또 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남 메시지는 최고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서한이 전례가 없는 특이한 경우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가 굳이 이러한 내용을 넣은 것은 그만큼 북한 지도부가 대남 관계개선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정부는 국방위의 서한에 대해 24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 공보담당관 위용섭 대령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한과 관련해 “북한 스스로 군사적 도발 위협과 수사적 위협을 내려놓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밝혔다. 위 대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중대제안 및 서한과 관련해 현재 북한군 훈련 수준이 완화된 징조가 있느냐는 질문에 위 대령은 “북한군은 지난 16일 중대제안을 해놓고 김정은이 특수전 훈련하는 부대에 훈련을 참관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산악현군, 실사격훈련 등 각 병종별로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서해 5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했다는 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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